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결국 자녀인 조민씨의 입시비리가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 된 만큼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가 실형선고 바로라고 하니 아마 바로 절차에 따라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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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5년 만에 마침표…정치·사회적 파장 예상"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2019년 ‘조국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이 약 5년 만에 법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일정 기간 신변 정리를 마친 후 구속될 예정인데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죠.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어 남은 2년 형량을 전부 복역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 여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딸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4년형을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됐었는데요.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문제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최강욱 전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총선 기간 중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조국 딸 조민이 대학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대 스펙’은 법원 판결에서 모두 허위로 인정되었고. 조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 대표의 재판은 1심에서만 3년 2개월이 소요되며, 재판 지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조 대표는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시작되었고. 그의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조국을 기소했죠. 이 사태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에 입문하여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